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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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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지평
2
새암
2
정성
2
율촌
1
우일
1
세종
1
로고스
1
광교
1
태일
1
현율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보영
2
곽상현
2
이정미
2
김기덕
2
박병배
2
이승준
2
최재정
1
김민관
1
박정수
1
김재학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0, 2022. 12. 22.
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등 위헌소원
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2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두38536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22상,465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두38932 판결
[폐쇄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폐쇄명령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환경보전법
2021년
4. 수원고등법원 2021. 4. 16. 선고 2020누10995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2020년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, 2020. 9. 8., 각하
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의료법
폐기물관리법
헌법재판소법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, 2020. 8. 25., 각하
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
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
대한민국헌법
헌법재판소법
7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51499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924]
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행정절차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8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2019년
9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두37625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10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두34497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공2019하,2159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1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37533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12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6. 선고 2018누69808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2018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누55383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헌법
1996년
14. 대법원 1996. 2. 13. 선고 95도1993 판결
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집44(1)형,955;공1996.4.1.(7),1023]
대기환경보전법위반
대기환경보전법
정부조직법
지방자치법
지방자치법시행령
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1991년
15. 대전지법 1991. 11. 26. 선고 91고단1663 판결 : 항소
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하집1991(3),378]
대기환경보전법위반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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